• UPDATE : 2019.6.27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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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악 말라" 들끓는 교단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함께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이해찬 장관 퇴진운동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번째다.

교총은 "지난해 11월 교총의 교육자 대회에서 김대중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연금 개정 운운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이라며 "조직력을 총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퇴직 직후 지급하던 연금 급여를 60세부터 지급하고▶연금 산정 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 보수액 또는 전 기간 평균 보수액으로 조정하며▶교원.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공청회를 열고 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결의문을 통해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이번엔 연금개악설로 교단이 동요하고 있다" 며 "공무원 연금이 부실하게 된 원인과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동시에 현직 교원과 공무원의연금을 확실히 보장하라" 고 촉구했다.

윤창희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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