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통계청의 조사를 두고 비정규직 규모를 26.9% 또는 55.7%라는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사정위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비정규특위)가 지난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 등 3명의 연구자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이같은 격차가 나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결과는 29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열린 비정규특위 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김유선 부소장은 "상용직 중 비정규직(임시근로,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이 아닌자를 제외한 비정규근로의 비중은 전체의 5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최경수 연구위원은 "비정규근로를 한시적이나 비전형근로로 정의할 때 전체의 27.3%로 나타났다"고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안주엽 실장은 "간접·특수고용, 시간제근로, 1년미만 고용계약자, 제한적 고용지속성 무기계약자로 정의된 비정규근로는 26.9%"라고 밝혀, 3명의 연구자가 모두 다른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사회보험가입 및 부가급부의 적용율에서 정규직, 비정규직간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비정규특위는 이날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향후 관련논의를 더 지속시키기로 하는 한편, 특위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확대'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