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한국의 행정 양식이 군대처럼 위계질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의 공무원들은 종신고용안정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ILO 한국방문단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복무담당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관한 성명서'를 29일 공개하고 "정부가 국제단체에 한국공무원의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련은 특히 "98년 이후 10만여명의 공무원이 정리해고 됐는데도 '종신고용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대처럼 위계질서'를 언급하며 '한국분단상황에서 이러한 명령계통이 한국민의 안녕과 보전에 절대 필수적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구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의식을 보여준다"며 "공무원노조의 인정이야말로 과거 군사독재시절 이후 만연화 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군사문화적 행정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속에서도 성명서에는 "한국정부는 자신이 가장 존경해마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어 노동단체들의 현실 인식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