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중국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비정규 노동이 확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양국은 비정규직의 활용과 보호방안 모두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있을까?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은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CALSS)과 지난 19일 '한·중 워크숍 :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를 공동개최했다.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과제(안주엽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근로조건의 차이는 '차별적 요소'와 '부당한 격차'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질적 비정규직은 30%에 불과하나 임금노동자의 20%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오분류해 정당한 근로복지를 주지 않아 왔다.

▲ 중국의 비정규근로 실태와 과제(구에유에 CALSS 노사관계부실장) = 중국의 비정규직은 주로 이농자, 일시해고자, 실업자, 정년퇴직자, 대학생, 가정주부들로,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증가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 변화 및 복잡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 한국의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김소영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자 비용절감 또는 노동법 회피 목적으로 한 비정규 대체 차단 △사용된 비정규노동자에게 균등대우 확보 △비정규노동에 통일적용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노동자의 지위안정성, 고용유지 및 창출이 돼야 한다. 입법방향은 차별적 대우 금지, 비정규근로계약 체결시 요건·절차 명시로 남용방지 등이다.

▲ 중국의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리우얀빈 CALSS 정부연구소장) = 중국에서는 비정규노동의 장려와 동시에 권리 및 이익보호라는 이중적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법적지위 명확한 규정, 자금지원 등 고용의 유연성 확보 등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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