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 구조조정과 관련, 당초 8,500명 인력 감축계획을 일단 올해말까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내년 중으로 규모축소여부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제출됐다.

18일 노사정위 18차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에서 외국어대 황성돈 교수,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 등은 '우정사업 인력구조 조정방안 검토'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노사정 공공특위는 '체신구조조정 및 처우개선'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해오다 외부전문가 3인에게 용역을 맡긴 바 있고 이날 검토자료가 발표된 것.

황 교수는 "올해 우편집중국이 신설되면서 편제요원 532명의 증원이 필요했으나 이를 기능직공무원으로 상계함에 따라 실제 인력감축규모는 8,500명이 아닌 9,032명"이라며 "기존 감축계획에는 신규사업 등으로 인한 증원소요가 고려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추가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력감축계획을 일부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조정방안, 감축시기는 미시적인 직무분석이 이뤄지지않고서는 곤란하다는 입장.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계획대로 인력감축을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 이후의 감축대상인 3,756명의 조정여부는 2001년에 정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이러한 방식은 행자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도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발표됐다.

한편 이에 대해 체신노조측은 "급격한 인원감축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우편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및 인력구조 불안방지 차원에서 인력감축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인력충원이 필요한데, 기존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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