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권 잠재부실채권이 정부 집계치 보다 20∼30조원이 더 많다며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은 부실·한계기업의 퇴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8일 보고서(남주하 서강대 교수)를 통해 99년말 금융권 전체의 잠재부실채권 규모가 110∼120조원으로, 정부의 공식통계보다 20∼30조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상장업체 486개, 총자산 70억원이상의 비상장업체 4,804개를 분석한 결과, 21.4%의 기업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비율이 100이하인 기업)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1차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4대그룹 구조조정은 성공적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부실기업이 퇴출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 불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금융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틀을 제시하고, 3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금융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제시하는 3단계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부실채권을 과다보유하는 제2금융기관을 시장에서 퇴출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 및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 △2단계로 은행권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부실채권을 정비하고, 부실은행 퇴출하고 △3단계로 은행권의 대형화를 인위적인 합병이 아닌 제도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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