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등이 16∼20일 닷새간 한국의 노동기본권 진전상황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방한한다.

12일 노동부는 카리 타피올라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 디파 리쉬케쉬 결사의 자유 실무담당관 등 ILO 자문단이 이번 방문을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구속문제 등 한국의 노동상황을 비롯해 98년 2월 노사정위 설치 이후의 한국의 노동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사항 등의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 노동부, 법무부, 행자부, 노사정위, 경총 등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한국 노사정 대표, 6월 89차 ILO총회 때 정부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98년 2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고위대표단, 99년 4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장 방한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 등 국내 노동계의 진정에 따라 한국 관련 사안을 다루어왔으며, 공무원 단결권 보장, 기업단위 복수노조 조기허용 등을 권고해왔다. 특히 이번 방문의 경우는 단위원장 특별면회를 비롯, 조종사를 비롯한 노동자 구속, 공무원노조 도입 관련 조사 등의 활동도 벌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2일 오후 이번 방한에 대한 관계부처 담당자간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ILO 자문단의 방한 일정은 △16일=민주노총 △17일=한국노총, 노동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면회 △18일=경총, 전교조, 조종사협회(ALPA=Korea) △19일=EU상의, 행자부 노사정위 등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