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1일 경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재직중 숨진 임모씨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된 가운데 농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청이 있는 인천에서 200㎞이상 떨어진 백령도와 대청도 등으로 장기출장을 다녀오는 등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허혈성 심장쇼크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