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도)는 9일 오후 노동부, 정보통신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5차 회의에서 3개부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이날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일반회계에서 15.8%가 감액됐고 고용안정사업 36.4%, 직업능력개발사업 7.6%, 근로복지사업 14.8%, 근로여성사업 40.3% 등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내년도 경제전망이 비관적이고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실업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실업자수는 3.3%로 안정됐지만, 고용구조의 악화, 장기실업자 및 구직단념자가 각각 10만명 이상 유지되는 등 체감실업률은 높다"며 "올해 8월현재 고용안정지원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이 26.6%로 부진한 점을 감안, 이를 비정규직의 고용상태 안정화와,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지원사업의 예산축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업대책예산 집행의 부진에 대한 지적도 주요하게 제기됐다. 임인배 의원(한나라당)은 "노동부의 실업대책 예산집행은 8월말까지 52%에 불과하고 이같은 실정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의 추진계획과 지원기준이 현실을 무시한채 수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부처간 실업대책예산의 중복성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올해 실업대책예산이 노동부는 3조866억원, 복지부는 3조4,048억원으로, 주로 복지부가 실업대책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등 실업대책 예산을 부풀려서 편입했다"고 지적, 양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실업대책특위는 올해 2월부터 가동, 그동안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점검을 하고, 영등포 지역의 쪽방, 노숙자 쉼터 등의 거주자들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