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위원장 윤성천)는 8일 오후 산업인력공단에서 '비정규 근로, 해결책은?'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노사정위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균등대우원칙 △기간제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사회보험적용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급 명문화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선 문제 등 각 쟁점별로 노사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강성태 교수(대구대 법학과)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고용의 유연성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한 반면 김태홍 연구위원(한국여성개발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정착,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 실질적으로 지휘종속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취업자 보호,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방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통계적 정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는 "선 보호 후 유연화, 탈법·불법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토론회의 각 의견을 앞으로의 논의에 적극 수렴하는 한편, 지난 8월 통계청의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오는 10일부터 4명의 전문가가 분석에 나서 오는 29일 특위 회의에서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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