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에 띄는 쟁점이 없었다…구태의연한 '재탕'
한마디로 올해 국정감사는 여러 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한 '비인기 종목'이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미국 테러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여론은 국외로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국정감사에 관심이 모아지지 못했다. 이는 13일 오전에만 국감을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여는 전무후무한 국회일정에서도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쟁점이 없었다는 평이다. 올해 환경노동위는 크게 실업대책과 산업재해 빈발에 크게 초점을 맞춰왔다. 초반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통계 조작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아왔으나, 후속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소강상태를 맞기도 했다.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통계 조작건은 의원실이 직접 전화확인을 통해 정부 통계의 문제점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신선했으나, 이후 각 직속·산하기관의 취업통계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사·발표하면서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한 의원이 '한 건'을 올리자, 너도나도 경쟁심리의 발로로 그 이상의 쟁점형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 정책국감 강조, 그러나 현실은 아직 부족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이 특히 많이 강조돼왔다. 때문에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정책을 짚어나가며 제도개선을 유도해왔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이미 써왔던 쟁점을 재탕하거나, 문제점을 눈에 띄게 수치로만 보여주려는 노력에 머물렀지, 정책국감으로서의 정책의 '타당성'을 깊이있게 짚어내지 못했다는 따끔한 평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초반에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정책의 큰 방향을 짚어준 예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기관인 노동부도 발빠르게 제도개선안을 만든 부분도 있지만, 역시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개선안은 별달리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안에 대해 거의 짚어주지 못한 면도 노동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평소 '상시 상임위' 형식이 돼버리면서 거의 다뤘다는 주장이지만,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뿐인 국정감사라는 의미에서 볼 때 너무 소홀히 다뤘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올해는 정책자료집이 지난해보다도 양적으로 보다 많이 쏟아져나왔다. 박인상 의원이 '워크넷 이용실태, 노동부 및 산하단체 정보화 평가보고서' 등 4권, 이호웅 의원도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등 2권, 신계륜 의원도 '종업원주식소유제의 활성화방안' 등을 내놓는 등 어느때보다도 풍성한 정책자료집을 선보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국감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깊이있게 짚어내지 못했다며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아쉬운 평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