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25 수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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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 의원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여야 모두 노동정책 방향 제시위해 노력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 비교적 내실 있는 국정감사였다. 올해는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크게 없었고, 상대적으로 국민·노동자에게 와닿는 현안과, 노동정책에 대해 집중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국정감사였다고 본다. 또한 초선의원이 다수이다 보니 젊고 의욕적이었고, 질의나 준비수준도 보다 세련되어졌다. 피감기관 태도는 나름대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는 등 양호해졌다. 반면 지방청은 여전히 느슨한 모습이어서 아쉬웠다.

-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 역시 정책국감이 정착됐다는 부분일 것이다.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올해는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았다.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분위기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곧 실속있는 모습을 갖췄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여야의 구분을 넘어 대안까지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은 것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일 것이다.

-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제도상의 문제일 것이다. 시간배정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정책을 지적하는데 있어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정부를 설득·지적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는 의원들간 주제별로 대표질문자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되면 질문의 중복도 방지하고, 의원들간 팀웍도 살릴 수 있는데다 깊이있는 질의도 가능할 것이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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