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2.25 화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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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쟁점 부각 못됐지만 정책국감 면모 갖춰"
-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 여야를 막론하고 진취적,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각별했다고 본다. 또한 지난해에는 정치공세가 심했던 반면 올해는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쟁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 테러사태 등의) 이슈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국정감사의 보도가치가 작아졌던 아쉬움이 있다.

- 평소 정책국감을 많이 강조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어땠는가?

= 그렇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원들 질의가 정책적 측면을 많이 다뤘다. 예컨대 주5일근무제와 관련 여야할 것 없이 걱정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이 노동현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여야간 합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부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 아쉬운 점이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 시간이 너무 짧았다. 질의 15분에 추가질의 10분 등 길어야 30분으로는 깊이있는 질의가 어렵기 마련이다. 피감기관을 절반으로 줄여야 충분한 질의시간을 확보,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밖에서 볼 때 올해는 소리치고 대립하는 모습이 적어 '솜방망이' 국정감사가 아니었냐는 모습으로 비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나름대로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며 오랫동안 토론하고 준비해왔던 모습을 살펴주길 바란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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