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구조개편 비용으로 무려 5조5,911억원이 추정된다"며 "완전민영화가 될 경우 전기요금이 두배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법에 의하면 발전경쟁단계는 2002년 12월까지 시행돼야 하나, 발전분할이 지난 4월에 시작됐으므로, 기존 일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도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안정적인 설비투자 실패에 따른 전력 수급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높다"며 "발전자회사가 민간에 매각된 후에는 잘못을 깨달아도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구조개편이 이뤄지면 2002년까지 30%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100% 오를 것"이라며 "합의도 없고, 준비도 미흡한 배전분할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적어도 1년은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자회사 민영화와 관련, "WTO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설계시장 개방일정을 유보했음에도 무리하게 한전기술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전기술, 한전기공의 조기 민영화만이 발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력노조 이승동 부위원장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전력산업구조개편법률에 대해 이제와서 문제점을 깨달은 '자승자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의원들이 이제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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