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하면서 막판 논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 노동부 유용태 장관,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등 4자회담을 통해 이미 이달말까지 합의도출에 노력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현재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노사정위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노사합의가 무산됐을 때 정부가 단독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평이다. 일단 현재 차관급 5인협의회에서는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인하, 중소기업지원 방안 등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5일까지 노사합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입법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익위원 의견안과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정부입법 추진과 동시에 노사합의 도출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