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가 올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평가에 따라 내년 예산과 연계해 임금을 4등급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 과기노조 등 관련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9일 각 출연연구기관에 통보한 '출연(연) 경영혁신과 2002년 예산연계 방침' 등 첨부자료에 의하면 "42개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혁신과제 이행추진실적에 따라 내년 예산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며 "2001년도 기관운영 평가결과(연구성과와 경영)도 함께 반영하여 4등급으로 내년 인건비를 차등 인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4등급의 내용을 보면, A등급은 정보통신정책(연) 등 5개 기관으로 내년 인건비를 7% 인상하고 B등급인 한국노동(연) 등 23개 기관은 5% 인상, 한국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은 C등급으로 3% 인상, D등급인 화학(연) 등 5개 기관은 내년 인건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그 동안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결한 적은 있으나 이번 기획예산처 지침처럼 특정기간을 정해 인건비를 차등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노조와 관계기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장순식)가 속한 연구기관들은 A등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기획예산처가 연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던 신구단체협약비교 등을 토대로 했기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과기노조는 "근로조건을 임의대로 저하시키고 노사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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