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우리나라 회원국 분담금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배가량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부가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ILO 분담금이 전체 사업예산의 0.991%(27억원, 212만달러)에서 올해 6월 총회에서 1.838%(52억원, 399만달러, 분담금 순위 10위)로 2배에 가까운 0.848%p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49%에서 2.061%로 0.612%p가 인상된 브라질, 0.980%에서 1.521%로 0.541%p 인상된 중국 등 이번에 같이 분담금이 인상된 다른 회원국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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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다 분담금 지급국인 미국은 25.0%에서 22.0%로 3.0%p, 두 번째 많은 일본은 20.260%에서 19.369%로 0.891%p가 각각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ILO 분담금은 각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한 분담비율에 따르면 통상 UN 분담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UN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지난 6년간 개도국으로 한국에 부여해오던 분담률 경감조항을 철폐한 바에 따라 UN 분담금이 1.006%에서 1.866%로 2배정도 상향조정한 바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정부의 처음 입장은 분담금 동결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회원국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3% 삭감되는 만큼 다른 회원국에 인상을 요구, 한국이 1%정도를 담당하고 브라질 등이 일부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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