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는 14일 종로성당에서 2000년 산재추방의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산재 의료기관 지정 전면 확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산재의료체계의 문제는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한 의료지배구조에 있다"며 "자본과 전문성을 분리시켜나가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적·외부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이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될 경우 의사의 행동을 규제할 제3세력의 등장이 어렵다"며 "분리를 통하여 의사들이 의료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병원경영은 경영 전문가에게 맡겨지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산재의료전달체계 수립이 어려운 이유가 "의료공급자인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간의 역할 구분이 애매하여 대부분의 진료영역이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병원간에 어느 병원이 어떤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요양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산재관리는 치료위주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산재환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실제적인 재활과 재취업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산재지정병원 임의계약제를 완전히 폐지해 법률에 명시돼 있는 '의료법'에 의해 진료하도록 해 어떤 병원이든지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