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를 벗어난 만큼 노사정위가 구조조정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노사정간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하는 실질적 사회적 협상의 장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를 통해 현 정부 3년반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반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기본권 신장, 정책참가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된 면이 있지만,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며 이의 대표적 예로 노사정위가 구조조정의 기조 하에서 종속물, 혹은 하위적 개념으로 존재해 노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는 결국 노사정위가 IMF 하에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적 방향이 아니라 노동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추진하는데 있어 종속물로 이용됐다는 것으로, 이런 노동정책의 기조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앞으로 노동정책은 △노동기본권 국제적 수준 △공권력의 부당·편파적 개입 자제 △노조 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기구 참여 △비정규직 확산 제한 △저임금구조 및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단축 시행 △보편주의적 노동복지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