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열린 13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2시께 국회 차원에서 '대테러 결의문' 채택을 위한 본회의 개최건으로 오전에만 진행돼 미국테러사태의 파장으로 국정감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부 국정감사 이튿날인 이날은 노동부 본부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경인노동청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은 오전만 국감을 하는 관계로 의원들은 전략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질문을 집중시켰다. 김문수, 박혁규, 오세훈, 신계륜 의원은 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고, 김문수 의원이 산재심사위가 한번 회의에 81건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며 노동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또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박인상 의원과 함께 발간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정책대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업체의 62.8%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서면근로계약은 31.3%에 머물고 있으며, 체불임금 99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면서 건설현장에 명예근로감독관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은 SOC건설현장의 사망자수가 98년 39명, 지난해 48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며 안전관리 특별점검반 구성을 요구했다. 그밖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해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는 이미 부실한 예견된대로 시간에 쫓기듯 진행이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정상적이라면 의원당 15분씩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더 쓸 수 있지만, 이날은 추가질의 없이 5분씩으로 점심시간 전까지 시간이 제한됐다. 이러다보니 의원들은 시간부족으로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와 관련 이날 모니터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복지위는 본회의 후 다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는데…"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성애 인천 산업안전보건연구회 정책실장은 "산업재해를 많이 다룬다고 해서 2시간 걸려 인천에서 왔는데, 의원들이 더 깊이있게 추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이날 못다룬 내용들을 언제 또 다룰 수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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