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날 육아휴직 급여의 실효성, 외국인노동자 문제, 부당노동행위 및 구속자 급증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한편, 정책자료집이 5개나 쏟아져나오면서 의원들의 '정책국감'으로서의 노력이 다소 돋보이기도 했다.
* 취업실적 조작 및 육아휴직 급여 집중 제기
이날 의원들의 질의 중 하이라이트를 이뤘던 것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실적 부풀리기에 모아졌다. 김문수, 오세훈, 이호웅, 박인상, 김락기 의원 등이 취업실적을 부풀린 문제를 넘어 원인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잇따라 집중 제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직접 조작자를 포함한 관련된 책임자 처벌 및 사퇴도 강도높게 제기하기도 했다. (?쪽 기사 참조)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가 시행령안에서 1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김락기, 전재희, 오세훈 의원 등이 집중 제기에 나섰다. 김락기 의원은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노동연구원이 20만원선을 기준으로 연구결과를 냈던 것과 달리 1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추궁했다. 특히 전재희 의원은 "정부의 모성보호 정책은 철저한 생색내기였다"며 "출산휴가자수를 부풀리고 산전후휴가비용도 최소 205억원을 과다 추계, 이에 따라 애초 25만으로 예정돼있던 육아휴직비용을 10만원을 축소시켰다"고 매서운 추궁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방어를 위해서라면 급여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일반회계를 통해 모성보호 비용을 확충해야 한다"고 노동부가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정책국감' 노력 돋보여…외국인노동자 관련 증인심문도
올해도 정책자료집이 다양한 주제로 쏟아져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의 정책국감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의 박인상 의원은 '워크-넷 이용실태, 노동부 및 산하단체 정보화 평가보고서',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민주당의 이호웅 의원과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산자위 소속 김택기 의원(태백·정선)과 '진폐 재해자 실태와 보호대책' 등 모두 4권을 냈고, 이호웅 의원은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각각 펴냈다.
그러나 이날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 중기협 김홍경 상근부회장,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이 각각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신계륜, 박인상, 자민련 정우택 의원 등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문제,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물었고, 노동부에 고용허가제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적극 제기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체적인 사업장 문제는 별로 지적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애초 증인으로 예정된 김영수 중기협 회장은 와병을 이유로 김홍경 부회장이 대참했고, 유용태 장관은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