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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서울소장 “한국 금융. 기업구조조정 계속해야”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14일 "한국은 앞으로 1년동안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코 소장은 이날 한국정부와 IMF와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길을 왔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모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듯이 구조조정을 게을리 할 경우 한국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의 노. 정 합의와 관련, "은행시스템이 좀 더 튼튼해지겠지만 인력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실 정리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정부의 추정치는 믿을 만하다"면서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엔 국회동의를 받아 추가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책의향서(LOI)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해 투입하는 것이 시장에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해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 소장은 또 은행들이 영업성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로 IMF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코 소장은 예금부분보장 한도를 2천만원으로 하든 2천500만원으로 하든 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보장이 아닌 부분보장으로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 소장은 특히 한국정부가 이날 정부소유 은행의 지분 매각 계획을 밝힌 것은 정부가 은행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선빈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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