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1일 한나라당 김낙기·김무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취업 훈련을 받은 실업자는 모두5만7647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8.25%인 4760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취업성공률 25.6%에 비해 무려 17.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특히 훈련실시 인원의 12.6%인 7250명은 적응부족으로 훈련도중 중도탈락한 것으로 집계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실업자처럼 속이거나 중복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 근로자’ 는 2087명(반환명령액 13억24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 부정수급 근로자는 3928명(반환액 23억8700여만원)이었다.
또 실업자를 취업시키지도 않았으면서 채용장려금을받거나 근로자를 해고시켰으면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업체수는 114개로,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국고는 7억3900여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285개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15억1100여만원과 비교할 때 올해도 실업예산 누수액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