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이 지난 3년간 시행되면서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들이 늘고, 파견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쓰는 곳도 늘고 있어 근로자파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한나라당 김락기,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99하반기∼2000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파업사업체는 사업 원년인 98년 789곳에 비해 72% 증가한 1,357곳에 이르고 있고, 파견노동자수도 5만3,029명으로 98년 4만1,545명에 비해 1만1,484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업체 역시 98년 4,302곳에 비해 64% 증가한 7,054곳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파견기간도 갈수록 장기파견이 증가하는 등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하반기 기준 3월 미만 단기파견자가 23.7%, 1년초과∼2년미만 장기파견자가 23.7%였던데 반해, 지난해 3월미만 19.9%, 1년초과∼2년미만 34.3%로 각각 크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으로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99년 하반기 기준 파견노동자 중에 상용노동자가 41.7%, 비상용노동자가 58.3%였던데 반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용노동자가 47%, 비상용근로자가 53%로 차이를 크게 좁혔다. 이같은 수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이 시작된지 3년이 돼가면서 점차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파견기간별 비교' 표는 PDF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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