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박사는 13일 `균형실업률 추정과 정책적시사점'이란 “공공근로사업 등 한시적 실업대책 덕분에 실제 실업률이균형실업률을 밑돌고 있다”며 “이젠 실제실업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마찰적·구조적 실업을 줄여 균형실업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균형실업률은 임금과 물가가실업률과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에 기초한 개념으로, 임금상승을가속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실업률 즉 임금안정실업률(NAWRU)을 뜻한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크게 웃돌아 적극적인실업대책을 통한 실업률 조정이 바람직했지만, 올 평균 실제실업률(예상치)은3.8%로 균형실업률 4.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인턴제도 등으로 실제실업률을 더 끌어내릴 경우노동시장을 왜곡해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이는 안정적인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공공근로예산 부처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학력자, 노동력취약자 등의`취업'에 꼭 필요한 실업대책예산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유 박사는“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해야 할 부문을 실업률 조정을 위해 취업으로 몰고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근로 등 한시적 실업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빈곤대책으로해결하고 정부의 실업정책은 마찰적·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방향, 즉 직업훈련,학교교육, 신기술 적응훈련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각각2조900억원(지방비 제외)과 8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최근 추경예산에 다시15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