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손해보험노조는 올 상반기 집회, 위원장 단식 등의 투쟁으로 지급여력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이성헌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이번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교수, 금감위 관계자, 국회의원, 노조 관계자, 언론인 등 정, 관, 노조, 언론, 학계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200여명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지급여력기준비율이 과거 경험 통계를 기준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시장 여건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기준 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노조 곽태원 지도위원은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삼성화재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100%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주식가격이 폭락하면 순식간에 100% 이하로 떨어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재검토 돼야 할 사항"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매일경제신문 윤형식 금융부 차장도 "현행 손보사의 지급여력기준은 손해보험사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윤차장은 이어 "금융 당국과 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협력해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현행의 EU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후 국감 등 정책적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금융감독위원회 정채웅 보험과장은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국제적 수준의 적합성을 가진 재무건전성 척도로서 문제가 없다"며 "현행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의 후퇴 및 대외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팽팽한 의견 차를 보였다.
한편 이날 손보노조 박조수 위원장은 "정계, 관계 등 해당 기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조차 어렵다"며 지급여력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정채웅 과장은 "위원회를 만들 의사는 아직 없으나 대화는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