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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노동자·학생 교육개혁 공동투쟁 나선다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학생회 교육쟁점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
전교조, 교수노조(준), 대학노조, 학생회 등 교육관련 각주체들이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동연대(가칭)' 구성을 논의하고 있어, 하반기 교육관련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립형사립학교 반대, 7차교육과정 반대, 국립대특별회계법 등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해 각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연대해왔던 것에 대한 한계노출과 반성에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투쟁은 자립형사립학교 시범실시와 고등학교에 7차교육과정 적용이 내년부터라는 점, 국립대특별회계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과 사립학교법개정이 보류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동투쟁이 갖는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 우선 오는 21일 국회 앞에서 국립대공대위의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하반기 교육대개혁 투쟁선포식'을 공동주관 하는 것, 그리고 이날 교사, 교수, 학부모, 노동자, 학생 전주체들이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 관계자는 "신자유주의는 교육도 잠식하고 있다"며 "자립형사립학교, 국립대특별회계법, 7차교육과정 등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육쟁점에 대한 교육주체의 공동행동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창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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