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실망 실업자를 집계하지 않는 통계가 실업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느냐의 논란 같은 것이 그 한가지 예다. 이번에 지방 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런 의문에 확신을 더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실업·취업 통계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증폭시키고있는 것이다.
고용안정센터의 통계 조작은 이미 취업한 사람을 새로 직장을 얻은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민간 직업 소개소에서 알선한 취업자를 자신들이 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저질러졌다. 이런 조작을 통해 취업자가 이중으로 집계되면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는데도 통계상으론 마치 고용안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또 허구의 숫자를 토대로 수립한 사회보장 정책이나 경제 시책도 효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고용안정센터에서 부풀린 숫자는 최고 79%까지 된다.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같은 조작을 했다고 하나 이 때문에 경제 정책이 왜곡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노동부는 167개 전국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 실태를 보다 정확히 조사해서 이중 계산한 곳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실추된 실업 통계의 신빙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이 조사하는 실업과 취업 조사의 표본 가구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을 닫는 기업이 늘거나 감량 경영이 확산되면 실업이 느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도 구태여 통계까지 조작하며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단 통계는 정확해야 대책도 확실해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