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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노사정 합의 난항 본회의서 '의견차' 확인노사정위 '공익위원 의견' 보고...노사 모두
노사정위는 5일 오전 제22차 본회의를 개최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으나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의견 접근을 이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경총 김창성 회장, 전경련 김각중 회장, 노동부 김호진 장관,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 재경부 진념 장관 등 본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단축특위(위원장 신홍)로부터 그 동안의 논의 결과와 쟁점별 공익위원 의견을 보고 받고 논의를 가졌으나, 공익위원 의견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차를 보이면서 의견조율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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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입장을 밝히면서'라는 글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해야 하며 노사가 반드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편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후속 논의과제로 △중소기업의 정책적 지원방안 △운수업의 장시간 근로축소 방안 △시행령·시행규칙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노사는 △연월차 휴가 조정 △시행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만을 확인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에 노사정위는 일단 공익위원 의견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7일부터 닷새간 전국 5개 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열어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장영철 위원장, 이남순 위원장, 김창성 회장, 김호진 장관이 모여 첫 회담을 갖고, 의견조율에 나선 가운데 12일 2차 회담을 갖기로 해 노사간에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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