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 김락기 의원(비례대표) "파견근로 불법 심각, 처벌 강화해야"
파견근로의 불법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파업업체 1,3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법위반 사례가 900여건, 올해 상반기에 벌써 600여건에 이르는 등 파견근로 불법사례가 적발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위반사례가 적발된 파견업체 중 허가 취소가 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이름만 바꿔 버젓이 운영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처벌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를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삼진아웃제'를 요구할 계획이기도 하다.
또한 악성분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는 여느때보다도 악성분규 사업장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판단, 대표적인 사업장에 대해 집중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제기할 계획. 이를 위해 현안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인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체불임금의 증가, 비정규직 보호 등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
* 김락기 의원: 41년생, 연합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16대 국회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 김무성 의원(부산 남구) "DJ정부의 3년반의 노동정책을 점검하겠다"
DJ정부의 지난 3년반동안의 노동정책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데 주력할 생각. 이에 노동개혁, 실업대책, 노동시간단축 현안과 관련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경제발전과의 분리사고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실업대책과 기업개혁이 한꺼번에 대처하다보니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노숙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공공근로의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실업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실적 위주가 아닌 기본적인 구조조정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
주5일근무제 도입 역시 좋은 제도임에도 현재 당장 시행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연구 후에 '윈-윈' 게임을 해야 한다는 입장. 내년 선거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 김무성 의원: 51년생, 15·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수석부총무, 총재비서실장.
▲ 김문수 의원(부천 소사) "노동행정의 부재"…노동부 역할론 제기
해마다 공안대책회의와 관련 지적을 해왔던 김문수 의원은 올해도 노동부가 노동행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 회의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 이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노동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번번히 약속을 어겨왔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상반기동안 노-정갈등 증폭, 구속노동자 급증 등과 관련해 노동부의 역할 부재와 연관지어서 짚어보겠다는 게획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도 이와 관련 상반기 효성, 태광, 레미콘 등 현안 사업장과 비정규직 차별,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등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이번 국감이 사실상 현 정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해 DJ정권의 노동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그밖에도 올해 임금체불이 IMF 이후 최고치를 차지하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의 대규모 사업장의 산재다발 발생 등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
* 김문수 의원: 51년생, 15·16대 국회의원, 예결산특별위원,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지방의 청년실업 문제 심각하다"
지역구인 구미 지역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한 청년실업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IT(정보통신)사업과 관련 실효성에 대해 따져볼 작정. IT사업의 경우 그 교육내용도 부실할뿐더러 정보통신부, 산업인력공단, 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이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지방의 경우 지방대생의 취업난과 직결돼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청년실업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다며 청년실업문제 대책방안의 하나로 '지방대생고용촉진특별법'을 의원실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청년실업과 관련한 정책자료집도 준비 중이다.
또한 실업대책과 관련 통계의 문제도 제기할 방침. 현재 노동통계가 실업률을 낮추려는 강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성조 의원: 58년생,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장, 16대 국회의원, 예결특위원.
▲ 박혁규 의원(경기 광주) "청년·고령자 실업문제 대책마련 시급"
노동부 예산의 쓰임새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경우 들어와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결손처분액을 비롯해 불용액, 이월액이 많아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실업대책과도 직결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IT훈련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대폭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청년실업 뿐만 아니라 40∼50대가 직장을 잃고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고령자 실업문제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실업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
그밖에 상반기동안 발생한 노동쟁의와 관련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노동자에게 가혹한 공정성·형평성을 잃는 등 노동쟁의 해결에 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나설 방침.
* 박혁규 의원: 54년생, 경기도의원 3선의원, 16대 국회의원, 현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 오세훈 의원(서울 강남을) "임시방편적 실업대책 문제있다"
국정감사 시기가 발표되면서 가장 먼저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들고나와 주목을 받았던 오세훈 의원. 당시 고용안정센터가 현역 군복무자, 실업자도 취업자로 분류, 100명 중 83명은 거짓통계로 드러나는 등의 취업통계를 조작했다며 "실적과 겉치레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실업정책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청년실업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등의 법안 쟁점과 관련, 준비 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실제 법안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일관성 없이 따라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지적. 그밖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실제 적용여부를 불법 파견근로, 하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등의 사례를 통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 오세훈 의원: 61년생,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자문위원, 16대 국회의원, 예결위원.
▲ 전재희 의원(비례대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최대 관심"
현재 환경노동위의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 여성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모성보호 관련법과 관련 육아휴직급여, 산전후급여 등에 있어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이 처음 시행될 때 제대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론. 또한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안에 대한 개선 여부, 여성건강헌장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지적한다는 계획.
그밖에도 실업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치상의 실업률은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정규직, 구직단념자 등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실업자재취업 훈련도 실제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도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재희 의원: 49년생, 여성최초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 노동보험국장, 여성최초 관선·민선자치단체장, 현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민주당>
▲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을) "예산운용 점검 통한 노동정책·행정 살펴"
예산의 편성과 운용 등을 통한 노동정책 및 행정 전반을 점검할 작정이다. 예산은 편성해놓고 실제 거의 집행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노동부의 자활사업. 이에 대해 무리하게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 등은 아니었는지 꼼꼼히 따져가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
또한 올해 노사분규와 관련해 노동부의 해결능력에 대해서 지적할 예정이다. 노동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문적,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노동부는 그같은 역할을 방기한채 노동정책은 노사정위로 미뤄버리고 노동쟁의는 사선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이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일 때 노동부장관은 한번도 찾지 않은 사례. 그밖에 여성,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등이 더욱 최저임금에 기준한 최저입찰제가 적용돼 임금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 신계륜 의원: 54년생, 80년 고대 총학생회장, 서울시부시장, 14·16대 국회의원, 현 환노위 간사.
▲ 박양수 의원(비례대표) "사회적 약자인 소외노동자에 관심"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고용 문제 등 주로 사회적인 약자, 소외 노동자 문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이 거듭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연수생, 쿼터제에 의해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 특히 이 문제는 정부가 인권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논외로 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다.
장애인 고용문제도 마찬가지. 300인이상 사업장의 2%의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공공, 민간부문 모두 마찬가지.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고용의무율 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어볼 계획이다.
또 장기·청년실업 문제를 집중 거론, 단기·한시적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 실제 정부지원인턴제의 경우 해마다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업은 정체돼있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박양수 의원: 38년생, 국회의원 보좌관(15년), 국민회의 사무부총장, 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
▲ 박인상 의원(비례대표) "현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한다"…정책자료집 4권 준비
박인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즈음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답게 3권의 노동정책자료집을 내놓아 눈길을 모은 적이 있다. 당시 내놓았던 정책자료집은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개혁의 과제와 방향', '2000년 상반기 노동행정의 문제점-공권력투입 주요 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등으로, 그해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역시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정책자료집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는 좀더 왕성한 의욕을 자랑, 이호웅 의원과 공동으로 '건설일용노동자 실태 및 보호대책', 민주당의 김택기 의원(강원 태백·정선)과 공동으로 '진폐재해자 실태 및 보호대책', 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인터넷업체 보트코리아(Vote Korea)와 공동으로 '국가기간 고용정보망 워크넷·노동부 및 산하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평가작업' 등이 그것이다.
*박인상 의원: 39년생, 한국노총 위원장, ILO 이사, 16대 국회의원, 현재 민주당 총재특보.
▲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 "폭로성 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
이호웅 의원은 박인상 의원과 공동으로 '건설일용노동자 실태 및 보호대책'이란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는 등 정책국감에 비중을 두고 있다.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의원간 공동정책자료집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 건설일용노동자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의 하나. 이들의 현황을 통해 비정규직 실태 파악이 가능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고용시장의 불안 속에서 실업대책,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고용대책 틀을 새롭게 잡아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계획. 주로 이번 국감에서는 폭로성보다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제도개선과 맞물려 국감 후 법개정 작업과 연결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는 또한 현재 제도가 있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와 관련 집중 추궁하고, 실제 현실에 작동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도록 요구할 예정.
* 이호웅 의원: 49년생,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 16대 국회의원, 현 민주당대표 비서실장.
▲ 최명헌 의원(비례대표) "노동부장관 경험 살려 노동부 위상 아픈 충고"
과거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노동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아픈 충고'도 마다하지 않을 참이다.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노동부의 행정지도, 조정중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눈치를 보면서 적극 중재에 나서지 못해 결국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지적. 특히 민주노총의 명동성당 농성 당시 노동부가 아닌 김승훈 신부의 중재로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노동부가 주도권을 쥐고 노동행정의 마인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업대책과 관련 청장년 실업, 장기 실업, 잠재적 실업 등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T분야만이 아니라 기초분야에서도 골고루 수급이 이뤄지도록 인력정책이 필요하고 중장년층의 적극적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구조적인 실업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최명헌 의원: 29년생, 11·12·16대 국회의원, 노동부장관, 현재 민주당 고문 겸 이북7도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