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 "도입시기 2003년 시작해 2010년 마무리 기본적 입장"

정부가 주5일 근무 노사정 합의에 대해 경영계 협조를 당부했으나 경영계는 아직 이견이 크다는 입장을 보여 연내 입법화를 두고 긴장감이 팽팽하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31일 롯데호텔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 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우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김영수 회장이 "중소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위압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도입시기가 대기업보다 늦더라도, 사람들이 근로조건이 나쁜 중소기업에 취직할지 불투명해져 어차피 대기업을 따라가야 할 실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해 '지원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김장관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있어 △실질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고칠 것 △기업실정을 고려해 결정 할 것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덧붙여 밝혔다.

경영계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도입시기에 대해 '국제 기준'을 강조하면서 "어떤 나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어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며 "2003년에 시작해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순차적 도입'을 거듭 강조, 노동계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날 기자브리핑 과정에서 연내 입법화를 위한 합의시기를 놓고 팽팽한 기운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정부가 9월15일로 합의시점을 잡아 둔 것은 정부가 합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이견이 큰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선합의 후입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원배 기획실장은 "지난해 10월 법개정에 합의 한 만큼, 이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냐"며 연내입법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동부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이날 '2001년 채용박람회'를 오는 21∼22일 양일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노동부·경제5단체·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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