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자활사업이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부천소사)은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올해 자활사업예산에 자활인턴 300억원(대상자 1만명), 자활직업훈련 558억(대상자 3만명), 기타사업 등으로 모두 976억1,200만원을 책정했으나, 상반기(6월말현재) 집행액은 자활인턴 3억700만원(실시인원 273명), 자활직업훈련 8억3,300만원(1,068명)으로 각각 집행율이 1%와 1.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인턴제의 예산 300억원 중 250억원은 지난 3월 청소년정부지원인턴사업으로 이미 전용해 애초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자활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자활프로그램과 대상자 선발·관리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수급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전문적인 자활프로그램 개발 없이 취업알선, 직업훈련, 인턴사업에 끼워 넣다보니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업시행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예측 없이 '생산적 복지'라는 명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리한 예산책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6월 '하반기 자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직업적응훈련 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자활인턴·직업훈련 프로그램 일부 개선, 자활직업훈련 참여자 범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