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30일 고용보험 입법예고 최종 전문가회의를 앞두고 2003년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적용 돼야 한다고 29일 거듭 촉구했다.

연맹은 우선 "경총이 최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일용직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 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며 "이러한 경총의 입장은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설계돼 있어 정착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임시 일용직 규모가 600여만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면 보험료 수입은 상당히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며 "건설업의 임시 일용직 규모는 전체 임시 일용직의 13%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현재 약 30%가 걷히고 있음을 감안, 수입 증가 금액이 13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이어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피해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경총도 확대적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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