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연수업체에 배정하면서 배정한도가 초과됐는데도 묵인하는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최대 8만6,000명 정도로,연수생 도입쿼터 8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연수생 운용업무를 맡은 기협중앙회가 연수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연수생수가 한도를 넘었는데도조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연수생 초과를 방치했던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IMF이후 연수생 신청수요가 줄자 기협중앙회가 98년말부터 지난해초까지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연수업체를 직접 발굴하게 함으로써 연수업체들이 선호하는 특정국가와 특정 송출기관의 연수생이 초과하는 현상을 빚었다.

이밖에 연수를 마친 연수생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 대체연수생이 입국하고, 인력난을 이유로 중소업체들이 연수생도입쿼터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점 등도 연수생 초과운용현상을 빚는 요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초과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연수업체에 대한 연수생 신규배정을 중단하고, 송출국가 및 기관별 배정한도를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연수생 배정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고, 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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