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크게 둔화되지만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대로 8.6%에 달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질적 구조조정 없이 유동성지원 확대를 통한 신용경색완화에 치중할 경우 내년 이후에는 급속한 경기하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빨리 제거되지 않을 경우 경기상승 국면단축과 경기변동 폭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금상승을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을 의미하는 균형실업률이 외환위기 전보다 1.5%포인트 높은 4%수준으로 추정돼 과도한 실업대책은 임금이나 물가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3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하반기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분기 12.8%에 이어2.4분기 9.5%, 3.4분기 7.2%, 4.4분기 5.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 자산가격 안정 등에 따라 하반기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돼 연간 8.2%의 증가율이 예상됐다.
수출은 해외 경기 회복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며 수입 역시 내수증가, 환율절상,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에 비해 더욱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중 경상수지는 99년 250억달러에서 크게 축소된 95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1%로 안정세가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임금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현재의 양호한 경기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과감한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실정리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국회동의 하에 국채발행이나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등의 정공법을 통해 충분한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밖에 올해는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하회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순한 실업률 축소위주의 실업대책이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