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철도산재 심각"…민주노총, "구사대·경찰폭력 방치 문제제기"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대노총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양대노총은 27∼28일에 걸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한나라당, 민주당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한국노총, 철도 산재 및 해고자 복직문제 쟁점화
한국노총은 모두 21개항의 요구안을 확정, 27일 하루동안 양당 의원 보좌관을 모두 만나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이 각 산별연맹에서 취합한 요구안을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정책요구사항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4가지 문제로 나눠 구체적인 사업장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산재문제와 해고자 복직문제가 가장 눈에 띄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부당노동행위로 고질적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삼아약품, 호남교통, 파라다이스카지노 등을 국감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최인백 정치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 노동위원회로는 해결이 부족하며,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정책요구사항으로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문제, 공무원노조 담당부서 변경,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문제, 육아휴직 급여액 문제, 건강보험재정통합문제 등을 내세웠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 관련해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6개 사업장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사업장내 구사대·경찰폭력 방치만 할거냐?"
민주노총 역시 27일 오후 한나라당, 28일 오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각각 만나 27일 최종 확정된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크게 △구사대 폭력 △경찰폭력 △노동자 구속·수배 과잉대응 △복수노조 자의적 해석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등 5가지 방향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한다.
구사대 폭력의 대표적인 경우가 울산 효성, 안산 동아공업, 한국시그네틱스, 경주 세광공업 등이 대표적인 예. 특히 효성의 경우 폭력행위의 여러 가지 증거물까지 확보하고 있고, 최근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것이 확인되는 등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효성과 관련 노조, 사업주, 기타 관련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폭력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4.10 사태를 부른 대우자동차를 비롯해 건설운송노조, 캐리어, 세광공업이 꼽히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주의 구사대 폭력을 방치했거나, 공권력이 직접 폭력을 휘두른 사례.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의 부재로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해 구속·수배 노동자가 속출했지만, 처벌된 사용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 그밖에도 정부의 복수노조 유권해석과 관련해 명월관, 국악원노조 등의 비정규직 및 초기업단위 노조들이 노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거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며 적극 문제제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