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20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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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추경 등 차질 우려
한나라당이 `4.13총선 선거부정' 국정조사권 발동을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하고 나서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금융구조조정 관련 입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의 심의. 처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12일에 이어 13 일에도 접촉을 갖고 14일 끝나는 대정부 질문 이후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국조권발동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측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른 의사일정은 모두 거부하더라도 보건복지위 활동은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 총무는 13일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14일 이후 의사일정은 합의해줄 수 없고 국회는 파행하게 된다"며 "14일까지 막판 협상을 하고 그때까지 안되면 지도부 회의나 의원총회를 통해 당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미 여야 영수가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현안인 약사법 개정안 처리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므로 다른 의사일정은 파행으로 가더라도 보건복지위 활동은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 총무는 "부정선거가 아닌 것을 부정선거로 전제해 놓고 국조권을 수용하라니 말이 되느냐"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야당측을 최대한 설득하되 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자민련과 협조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국정조사권관철을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갈 경우, 민주당과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윤동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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