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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쟁점진단 연속인터뷰 ⑨: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킨다"
- "7차 교육과정 등 교육부 변화 없을 때 10월 연가투쟁 계획"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교조는 한층 바빠졌다.

집회, 항의방문부터 신문사 인터뷰, 방송국 토론회까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자립형 사립고 반대'를 전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한번 실패한 교육정책이 곧 백년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한국 교육현실에서 제 빛을 내지 못하고 왜곡, 변질 될 것이라며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10년 이상 법외노조로 어렵고 외로운 투쟁을 하면서도 '참교육 실현'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 상반기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중심 축에 두고 전교조는 1인 시위, 삭발, 이수호 위원장을 포함 16명의 전국 시도지부장 단식 등 대대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제 상반기 쟁점화 됐지만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하반기 고스란히 넘어왔다. 교육정책에 대한 '반기'이기 때문에 전교조는 대부분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교사이기 앞서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할 때 "잘 되지 않겠냐"는 이수호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위해 또 다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전교조는 상반기 사립학교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교원성과급제 반대와 함께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 등 3대 핵심 요구안을 담은 단체교섭을 쟁점화 시켰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안을 교육부가 발표했지만 서울시 교육감 등이 반대하고 나서 정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교조는 끊임없이 자립형 사립고의 폐해를 설명하고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일선 교육감의 '반기'는 일정부분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본다.

교육부와 6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위원과 교섭의제 설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노조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교원 정책과 관련, 교섭 의제로 삼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상반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7차 교육과정 일부분을 의제로 올려놓는 상태다.

교원성과급제는 상반기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정부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도 무를 익을 만큼 익었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개정시킬 것이다.

■ 상반기 쟁점이 됐던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성과급제 반대 등이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의만 갖고 조합원(교사)들이 투쟁에 나설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 쟁점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 현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에 '무소불위'의 힘이 실리면서 부패사학을 견제할 만한 고리가 없는 상태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재단에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참교육을 꿈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재단과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해고된 교사들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교원성과급제도 교육부가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가시적인 면으로 교사들을 평가해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고교 교육과정을 엘리트교육과정과 열등반 교육과정으로 가르고 나아가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교육불평등을 야기 시키게 되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일부 학교에서는 순회제, 기간제, 반일제, 파트타임 교사까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나 온다. 이것은 교원의 신분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학생수 감축도 50명과 25명은 교사들의 근로조건에서 엄청난 차이를 준다. 이렇듯 교육정책 자체가 교사들의 근로조건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 상반기 활동을 보면 일정부분 성과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물이 없다. 하반기 전교조가 확실히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대체로 정부가 밀어 부치는 것에 '저지'해야 되는 것이 있고 '개혁'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시키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교원성과급제와 자립형 사립고, 7차 교육과정은 저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 전교조는 상반기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였지만 6월 상정조차 실패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한가.

=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물론 6월 국회에서 상정조차 실패했지만 마지막엔 여야 할 것 없이 정기국회에서 합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당시 비리 임원의 학교 복귀 금지 등을 골자로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한 상태다. 한나라당도 안을 만들고 있다.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은 실제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하다. 모성보호법, 주5일 근무에서도 근기법 개악 등 문제가 불거졌듯이 변질되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내용을 갖추느냐를 놓고 투쟁할 계획이다.

■ 전교조의 요구 중에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전교조는 8만의 대규모 조직인데, 하반기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 전교조의 싸움이 개혁에 있는 만큼 교섭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투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 교육현실로 봤을 때 솔직히 학교에서 리본달기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상반기 조합원 50%가 리본패용에 참여했다. 또 상당수 학교가 교장들을 설득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도 부착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분위기는 좋은 상태다.

하반기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단체교섭이 쟁점에 오른 시점인 10월 말경 대규모 집회를 예상하고 있다. 9월 정기대대를 통해 하반기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것이지만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과 교섭이 월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지난해 10월에 이어 집단적 연가투쟁처럼 파업에 준하는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 개혁과 관련해 하반기 투쟁이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대 형성과 연대가 관건일 것 같은데.

= 자립형 사립고 반대 등 전교조가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반대와 일맥상통한다. 민주노총도 하반기에 사회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은 민주노총 사업계획서에도 들어있는 상태다. 전교조가 정책 단위에 결합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에도 전교조 지부장들이 대부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 더 나아가 국민들까지 힘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교조는 공무원 공대위에 참여하는 등 연대활동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 공무원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불가입장에서 가능성으로 방향을 돌려 전교조 수준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교조는 따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활동하기 힘들고 매번 부딪힌다. 공무원노조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노조법을 조정해 적용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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