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자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문성호)는 12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교사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전지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의 지급액을 줄이고,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며, 연금기여금의 부담을 높이려는 등 공무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된다"며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대전지부는 연금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 △그동안 연금기금을 빼나가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금기금에 손실이 생겼다며, 연금 기금손실액을 보전할 것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의 부담금비율을 외국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 △연금기금운영에 공무원·교원노조의 대표가 참여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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