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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쟁점진단 연속인터뷰: 금융노조 김기준 위원장 직무대행"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 더 이상 용납 않을 것"
- "금융권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해야"…"이용득 위원장 해고 용납 안할 것"


지난해 12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반대 파업 이후 금융노조는 이용득 위원장과 집행부의 대거 구속으로 조직정비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주택은행 합병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다른 은행통합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금융노조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기준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월 파업과 관련 수배-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금융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사법부의 폭거'라 규정한 지난 4월27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지난 8일부터 다시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기준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하반기 금융노조의 전망을 들어봤다.

- 하반기 예상되는 현안은 무엇인가.

= 우선 국민-주택은행 합병 문제가 있다. 올해 말 결말이 날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성공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현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드러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국민·주택은행 합병문제다. 금융노조는 노조 동의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해 왔고, 국민-주택은행 합병에도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최근에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추가합병 움직임이 있다는 발언 등 추가합병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당은행 지부가 참여하는 속에 진행되는 합병논의는 금융노조가 방해할 뜻은 없다. 그러나 분명 문제가 있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합병은 막아낼 것이다.

주5일근무제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십수년간의 숙원사업이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며 과로사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토요일에 쉬지 않고는 근무시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다. 자동화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과 금융기관의 관행을 볼 때 금융기관에선 당장 주5일근무가 가능하다. 은행이 주5일근무를 선도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은 노사간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법개정이 안되더라도 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해 단협으로 관철시킬 계획이다.

연봉제도 큰 문제다. 조직결합력이 약화되고 상시적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연봉제 추진도 막아내야 한다.

- 그간 진행된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치금융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숫자를 줄이고 정규직원 숫자를 줄이는 식이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외국자본이 들어와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솔직히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허구성 등에 대한 평가와 대국민 선전이 상반기에 필요했는데, 집행부 구속 등으로 잘 진행되지 못한게 아쉽다.

- 국민은행지부가 다시 합병반대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민은행지부의 투쟁이 합병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도 존재하는데.

= 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진행되게 됐지만, 조인식 저지투쟁 등 반대투쟁을 계속 해왔으며 두 은행 합병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서 밀리면 다른 합병시도가 있을 것이란 의식을 확산시키면서 투쟁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하반기에는 금융노조 본조를 비롯해 산하지부들도 3분의2 정도가 선거에 돌입하는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 전체가 참여하는 투쟁을 조직하기는 힘들겠지만, 구조조정 대상 지부의 싸움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금융노조는 그 속에서 연대를 끌어낼 수 있다.

- 산별노조로서 그간 공동임단협을 진행한 것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

= 올해는 집행부가 대거 구속돼 있어 임단협에 전력투구할 상황이 못됐다. 임단협에서도 구속자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투쟁을 조직해나가며 그 힘으로 교섭을 병행하며 산별노조의 틀을 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내부 운영시스템이나 단협 내용도 아직 산별로서 빈약한 것이 많다. 제도를 보완해가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 올해 말 금융연맹은 해산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 산별노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연맹과 산별이 병존하는 체제는 애매한 점이 많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산별 전환을 아직 하지 않은 농협중앙회노조 등 4개 조직이 아직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임단협에서 구속간부 신분보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임금문제를 갖고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정책 문제를 갖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한 것인데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상 감옥에 있었으니 이미 책임을 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연장선으로 해고는 피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쪽에서도 양심이 있다면 해고는 안시킬 것으로 본다. 사용자쪽에서도 해고를 안 시킨다고 부담을 가질 문제가 아니다.

- 만약 이용득 위원장이 해고돼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해고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출마는 가능하다.

-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면서 계속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 노사정위가 그간 보여준 모습은 믿을만한 기관이 못된다는 것이다.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합의체 가능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정위에서 자율적 합병에 대한 합의를 한지 15시간만에 일방적 합병발표를 들었던 금융노조는 특히 노사정위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와의 대화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를 기대하진 않는다.

- 얼마전 한 토론회에서 한신대 김윤자 교수는 금융산업의 공공성으로 인해 금융노조가 '개혁진영 강화의 핵심적 위치와 노동운동의 구심적 역할, 시민운동과의 범국민적 연대의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 위헌판결 이후 금융노조의 정치활동 계획은.

= 현재 신자유주의 극복이 모든 운동의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의 첨병역할을 하는 금융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금융노동자는 중산층에서 하락하는 위치에 있고 정치의식은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평가는 맞는 말이다.

민주노동당을 지원한 경험도 있으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한 명실상부한 정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과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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