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고용사정은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며 유급병가 도입과 저소득자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 연장 같은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용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에서 발간한 ‘2020 고용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OECD 국가 실업률은 금융위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0년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8.48%, 코로나19 이후 올해 실업률은 9.18%다. 한국 역시 같은 기간 3.70%에서 4.53%로 실업률이 올랐다.

필수노동자는 재택근무가 어려워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OECD 주요국의 실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4월 기준) 상위 소득(4분위) 노동자는 하위 소득(1분위) 노동자보다 재택근무 가능성이 평균 50% 높았다. 하위 소득(1분위) 노동자는 두 배 더 자주 실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전망도 썩 좋지 못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 경우 내년 OECD 국가 실업률은 8.1%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10~11월 재확산할 경우 내년 실업률은 9.9%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도 추세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악화에 대비해 유급병가 도입 논의, 저소득자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 조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저소득자 급여지원을 더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 조치는 일정 기간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