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본부장 정홍근)가 노선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했는데,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민주버스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지만 버스 운행·노무관리는 버스업체가 담당한다. 현재 지자체는 버스노선 조정권만 지니고, 버스노선 소유권은 민간 버스업체가 갖고 있다. 민주버스본부는 버스 운영 적자분을 보장해 주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버스노선 소유권을 쥔 민간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비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잡 금지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노사정 합의에는 운행 전 충분한 휴식과 과로상태 운행금지를 노동자쪽이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홍근 본부장은 “민주버스본부 사업장 조사 결과 연봉이 제일 낮은 사업장은 2천500만원 정도”라며 “이 연봉으로는 한 가족의 생활이 불가능해 투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