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장 최고 자질은 ‘공정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천332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들은 공수처장에 필요한 자질 정치적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 수사 능력, 도덕성 중 공정성(3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수사 능력(31.3%)·독립성(28.6%)·도덕성(5.8%)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법 전문가로서 수사 능력보다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을 보면 검찰이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수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올해 7월15일 시행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모두 11명의 후보가 추천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추천위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수처장 자질과 시대정신에 주목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온 과거의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영웅이나 구원투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법대로 하고, 특정 정치세력 입맛대로 수사하지 않을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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