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주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완성과 확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직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금을 받은 20만6천여명 중 직종별로 일정 비율을 추려 3천350명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와 희망하는 제도개선 방향 등을 물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5.2%로 매우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순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특수고용직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조사 결과와 정반대다.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분담했으면 좋을지를 물었더니 사업주와 종사자가 5 대 5로 동일하게 부담하자는 응답이 87.3%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하자(7.1%)와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자(5.6%)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에게 이직사유를 물었더니 “소득이 너무 적어서”라는 답변(2개 복수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경우는 17.9%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더라면 적지 않은 특수고용직이 구직급여(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직종이 과거에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했던 직종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는 답변이 54.0%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71.9%), 대출모집인(71.8%), 건설기계종사자(70.5%) 순으로 높았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을 버는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도 24.0%로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설문조사에서 특수고용직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당사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 드리는 지원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0~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8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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