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각 나라 사정에 맞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정책을 노사정이 힘을 합쳐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은 4일 오후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해 온라인으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는 등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각 나라가 사회 보호 시스템과 노동정책을 튼튼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코로나19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넘어서는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직접 벌어지는 현장인 사업장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체계를 대폭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노사의 일상적이고 신속한 합의 시스템이 구축된 곳에서는 재난 상황에 필요한 각종의 자율적 조치,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삭감 등의 합의가 용이하다”며 “근로자대표제를 없애고 직접 투표로 선출된 노동자대표들이 구성한 종업원평의회가 사용자와 공동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사발전재단의 이번 심포지엄은 ‘포스트 코로나19, 노동시장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삼았다. 재단과 ILO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데미 필수과목으로 선정돼 아시아태평양지역 노조 지도자와 ILO 관계자들이 토론을 지켜봤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이 국내 노동현안을 두고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