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전문가들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시기나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도입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즉각 가입시킨 다음,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편입시키자는 제안이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유고용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고용보험제를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현행 임금노동자 중심 고용보험제하에서 의무가입 비정규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적어도 1인 자영업자까지는 ‘단계적 확대’보다는 ‘전면적 확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논의에서 이론적으로 진성임금 노동,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진성자영업자를 비롯한 분류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노동시장 지위가 만나는 영역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남 운영위원은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한 결과, 현재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적 접근을 주장했다. 윤홍식 위원장은 “단계적 접근은 현재 삶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가한 전략”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소득상실에 대응하는 정액급여 방식의 실질적 실업부조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