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노동·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173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정부가 지난 9월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90조1천536억원이다. 이 중 공공병원 설립예산은 0원이다.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은 2018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노동·시민단체는 “코로나19 시대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경제성 논리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설립과 지원을 미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6월과 8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일 때도 병상이 모두 찼다. 대구·경북에서는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후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지역 코로나19 환자 중 78%를 감당하며 버텼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울산시 산재 전문병원을 보면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라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안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2천59억원이다. 300병상 규모와 18개 진료과목을 갖춰 지역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시민단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만이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했다”며 “지금만큼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