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8곳을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확대해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축소 내지는 고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기준 8개 자치구에 있는 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를 올해 말까지 12개, 2021년 8개를 추가 설치해, 2022년에는 25개 자치구 모두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 센터당 2~3개 구를 관할 운영하는 데에는 내년까지 추가 설립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연말까지 설치되는 12개 센터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추가 설립계획 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낮은 정책 이해도도 영향을 미쳤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재가센터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인데 이미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전입금 없이 다 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20년 예산 250억을 출연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조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중에 아주 해괴한 게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슬기 노조 조직쟁의부장은 “현재 서비스 제공량이 충분하다는 서울시의 말은 서비스 제공량 자체를 늘릴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며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민간에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시 내 모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380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들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