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에서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간호인력을 2~3배 이상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진교 정의당 의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간호사 1명당 중등증 환자 20명 배치되기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지난 6월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5.1%가 대구의 공공·민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조사결과 간호사 64.9%는 “코로나19로 간호사가 1.5~2배 가량 많게 배치됐다”고 답했다. 그런데 “2배 혹은 그 이상 노동량이 늘었다”는 답은 90.7%나 됐다. 경력 수준과 관계없이 다수의 간호사가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이정현 경북대병원 간호사는 “(2월 중순 코로나19가 폭발할 때) 대구의 전담병원에는 간호사 1명당 중등증 환자 4.5~20명이 배치되기도 했다”며 “2교대·주 6일 근무를 하며 간호사들은 내일 자신이 무슨 번표(교대순번)인지도 모른 채 대기하며 지냈다”고 회고했다. 이 간호사는 “외부(전국)에서 능력 있고 우수한 인력이 들어왔지만 현장 상황상 이들 인력이 바로 투입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파견 시스템으로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감염병동 간호사는 “간호사는 2008년부터 10년까지 (대학)정원이 60% 이상 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고 전체 간호사의 25% 이상이 사직하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간호사는 “무엇보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노동시간을 낮춰 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을 고무줄로 생각해 덜 바쁘면 개인연차를 강제소진시키고 바쁘면 인력부족을 겪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활용하자”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일반 병동은 평소의 2배, 중환자실은 2.5배 정도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그 인력을 교육해 여유인력으로 만드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경화 한림대 교수(간호학)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빠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나온 인력배치기준 활용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지침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는 병동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인력 기준이 제시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이하’와 같이 의료기관 규모별(종별)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 인력을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는 데다가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인력부족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강 교수는 “간호사 부족 문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보조 인력을 모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공병원 간호사 확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문제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심리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제안받은 내용들은 단기간 달성은 쉽지 않겠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와도 공유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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