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로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과 해법’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공기업·정규직 등 노동조건이 양호한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2차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분절적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가 만들어졌고 임금 격차가 확대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졌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연대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그동안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 간 조정 행동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 극대화 전략, 선도투쟁 전략이 의도와 달리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대임금이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직무기반 임금체계 등 임금평준화 전략을 통해 포용·통합 고용시스템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사회안전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차별을 완화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규모를 축소하고자 한다면 상시업무를 정규직화하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차별 완화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직 노조 인정과 불법파견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현 특수고용 노동을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노동자 인정기준과 플랫폼기업에 대한 책임, 노조활동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을 정부 정책 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할 계획이다.